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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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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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철 1 유인의 1 이현 1 이영수 1 권영준

2. 판례 목록 (78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4. 28. 선고 2003두3789 판결
  [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][공2006.6.1.(251),928]
  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250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5342, 2003. 10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157, 2003. 7. 21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2두10582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2003.8.1.(183),1637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5, 2003. 6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31, 2003. 6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85, 2003. 6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4637, 2003. 6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377, 2003. 5. 2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925, 2003. 4. 2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497, 2003. 3. 1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78, 2003. 3. 10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085, 2003. 2. 10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1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455, 2001. 9. 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18, 2001. 8. 13., 각하
 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등
  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9020, 2001. 2. 1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187, 2001. 2. 1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867, 2001. 1. 2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38, 2001. 1. 29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703, 2001. 1. 29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0030, 2001. 1. 2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69, 2001. 1. 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8204, 2001. 1. 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000년

26. 서울행법 2000. 12. 21. 선고 2000구16998 판결：확정
  [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1,604]
  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92, 2000. 12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171, 2000. 12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21, 2000. 12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30, 2000. 12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327, 2000. 12. 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27, 2000. 11. 20., 각하
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096, 2000. 11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61, 2000. 11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3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7501, 2000. 11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766, 2000. 11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세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765, 2000. 11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28, 2000. 11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518, 2000. 11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25, 2000. 10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23, 2000. 10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105, 2000. 10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51, 2000. 10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739, 2000. 10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5, 2000. 9. 1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544, 2000. 8. 2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49, 2000. 8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684, 2000. 7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4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683, 2000. 7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594, 2000. 7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489, 2000. 7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13, 2000. 6. 19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53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89, 2000. 3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77, 2000. 2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76, 2000. 2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5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748, 2000. 2. 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

5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961, 2000. 1. 24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5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7, 1999. 9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5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250, 1999. 9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83, 1999. 9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75, 1999. 9. 6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265, 1999. 8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141, 1999. 8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597, 1999. 8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5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889, 1999. 7. 23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660, 1999. 7. 23., 인용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62, 1999. 7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64, 1999. 7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6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61, 1999. 7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3259, 1999. 7. 9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277, 1999. 2. 12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8년

7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908, 1998. 12. 28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952, 1998. 11. 27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48, 1998. 9. 11., 기각
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7년

7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923, 1997. 12. 5., 기각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7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535, 1997. 8. 29., 인용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77. 대구고법 1997. 4. 25. 선고 96구6852 판결：확정
  [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10]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

1996년

7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253, 1996. 12. 27., 기각
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주택건설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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